혜화역에 '장애인 예산 편성' 스티커 붙인 전장연 대표…경찰, 불송치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선전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지하철 역사에 스티커를 붙인 혐의를 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4명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부 등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율이 안 돼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 장애인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철도안전법과 옥외광고물법은 전단물 무단 부착이 지하철 미관을 저해하고 미끄럼 사고 발생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박 대표 등은 앞서 9월12일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스티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 등 3명은 지난 6월 4호선 삼각지역에 부착물을 무단으로 붙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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