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년 만에 美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종합)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하고 한국 제외
환율 관찰대상국 포함 中에 환율 투명성 요구

미국 재무부가 7년 만에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는데 7년여만에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비롯해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이날 "올 6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 무역 흑자 기준 1가지에만 해당하면서 이번에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그동안 2가지 기준에 해당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무무는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과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다.

중국과 관련, 재무부는 "중국은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투명성을 강화를 요구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