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 불똥 튄 수도권매립지…인천·김포 관할권 갈등 확산

2015년 매립지 면허·관할권이 인천시로…“김포는 아무 권한 없어”
유정복 인천시장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은 국민 혼란만 일으켜” 비판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김포, 서울 편입 관련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과 김포의 경계에 걸친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또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매립지 사용’을 협상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에 발끈한 인천시와 김포시가 대립하고 있다.

7일 김포시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어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발언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김병수 시장과 면담한 뒤 이 사안과 관련해 “일부 보도에 나온 주민기피시설을 주변 지자체에 넘기거나 할 생각은 없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강하게 원하는 인천시는 사안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1992년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전체 면적이 1636만㎡에 달하는 4개 매립장으로 구성돼 있다. 1∼3 매립장은 행정구역상 인천시에 있는데 1매립장과 2매립장은 사용이 끝났고, 2016년까지 쓰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은 3-1공구 매립장이 포화될 때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이번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4매립장(389만㎡)의 경우 아직 매립이 이뤄지지 않은 공유수면 상태다. 면적 비율을 보면 김포에 85%, 인천에 15%가 걸쳐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을뿐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간 4자 합의에 따라 면허권과 관할권을 모두 인천시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4매립장에 대한 모든 권한 역시 인천시가 갖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은 여당이 이 사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비현실적인 김포시 서울 편입 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장을 역임했고 김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같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에게 공격을 당한 김병수 시장은 “인천 시장님이 김포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중량감 있는 같은 당 광역단체장의 비판에 밀리는 모양새다. 인천시는 유 시장의 기자회견과 별개로 “수도권매립지 관할과 종료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김포시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