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서 한국 제외(상보)

재무부, 한국·스위스 관찰대상국서 제외
요건 중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만 해당
수출급감에 경상수지 흑자 요건서 빠져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최근 수출 급감에 따라 경상수지가 줄면서 미국의 감시망에서 빠지게 됐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미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이후 7년여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미국은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해 신충분석대상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왔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은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15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12개월 중 8개월간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3개 항목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분류해 왔다.

한국은 지난 6월에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150억달러 초과 조건만 충족했다. 최근 수출감소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온데다 환율 개입이 과거와 달리 적었다. 이번에 두번 연속 3개항목 중 1개에만 해당하자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게 됐다.

재무부는 “스위스 외에 한국도 모니터링 목록에서 제외됐다”며 “두번의 연속 보고에 대해 2015년 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부는 베트남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중국이 침체를 겪으면서 반사이익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7%까지 치솟으면서다. 현재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