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잊지 말자, 규제 타파

스타트업 산업계는 갑작스레 차가워진 바람이 놀랍지 않다. 최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표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스타트업 창업자의 76.5%가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가 지난해에 비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다. 벤처투자업계의 미온적 투자, 이른바 '투자 혹한기'가 계속된 탓이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연동된 만큼 당분간 상황이 바뀌긴 쉽지 않아 보인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모태펀드 내년 예산안 45% 증액 편성이 그나마 다행이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3 중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부 역할 평가 응답 내용(출처=스타트업얼라이언스)

눈에 띄는 것은 창업자가 평가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 항목이다. 평균 52.5점으로 전년 대비 9.6점 줄었다. 적지 않은 수치다. 정부의 시급한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각종 규제 완화를 꼽는 응답 비율이 25.0%로 지난해에 비해 7.0%포인트(P) 늘었다.

벤처투자 시장은 경제 상황이라는 '변수'가 작용하지만, 규제 문제는 '상수'인 정부 의지가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장벽 수준이 높았다는 사실을 눈여겨 봐야한다.

물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 타파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세 번이나 직접 챙긴 규제뽀개기 행사가 대표적이다. 2025년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배리어프리(장애인 물리적 장벽 제거) 키오스크가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이 된다는 골목 규제부터 전기차 폐배터리가 현재 법정 보관기한이 30일인 폐기물로 분류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애로가 있다는 스타트업 현실이 전해졌다. 비대면 약 자판기(화상투약기), 비대면 임상시험 제도 가이드라인 부재, 디지털 치료제 인허가 등 바이오 벤처·스타트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도 논의됐다.

아쉽게도 아직 규제가 해소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보니 당장 성과를 요구하긴 이를 순 있다.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실증 같은 진전된 사항도 있다. 그렇지만 2년 가까이 투자 혹한기를 지나는 벤처·스타트업에겐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는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 의료법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데이터 활용 같이 스타트업이 신산업을 고도화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은 구체적 내용 파악과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중기부는 지난 9월 초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 중점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벤처 분야 업계에서 건의한 1193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를 따져 150개를 추렸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성과가 조속히 도출되길 바란다.

송윤섭 기자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