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허용"…다시 규제 철회

<앵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쓰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을 막기로 했던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도 당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걸 고려한 건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먹자골목 내 고깃집, 테이블마다 종이컵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종이컵 사용 식당 : 컵 하나를 씻거나 하는 것도 다 인력이잖아요. 일손 줄여보려고 종이컵으로 교체한 거예요.]

환경부가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건 이런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종이컵 사용을 금지한 곳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임상준/환경부 차관 : (매장내 종이컵 사용 금지는)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렵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해외에서도 시도했다가 포기한 나라도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대체재인 종이 빨대가 불편하다는 소비자, 또 가격이 비싸다는 매장의 반응을 모두 반영해 당초 23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생활 문화로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전국 확대가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 규제도 각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 환경 위기 대처에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 경제연구소장 : 영세한 업자들이 문제가 된다면 (매장내 종이컵) 규제는 집행하되, 규모가 큰 업체들부터 단계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말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앞두고, 세계 각국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신소영)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