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딜레마]③"일관성과 합리적인 정책 세워야"(끝)

"금융을 정치 논리로 운영할 순 없어"
"상업은행, 공공성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권에선 표심을 의식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에 혼선이 가득하다. 가계대출 강화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던 당국에서 이제는 상생금융을 위한 금리 인하를 주문한다.

업계에선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가 정치가 됐다"며 "하지만 금융은 정치 상식으로 돌아갈 순 없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등 시급한 문제가 많음에도 은행에서는 정부의 말 한마디에 상생금융이 최우선 순위가 됐다"며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선을 넘는 과도한 개입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심도 있는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저울. [사진=픽사베이]

'횡재세' 도입 논란도 적합하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횡재세는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조세다. 바람에 날아온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windfall tax)이란 영문 표기처럼 외부 요인에 따른 과도한 추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횡재세 도입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은행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중과세나 재산권 침해,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에 정유업에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모든 업종에 횡재세를 매겨야 한다"며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 이익이 많이 난 건 정부에서 대출을 늘린 측면이 크다"며 "그래서 이익을 냈는데 횡재세를 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싸고 입장이 갈리는 건 은행이 공공성과 사적 재화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은행에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사적 이익 희생을 당연시 요구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업이 허가만 받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다"며 "대출기업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와 적절한 이자를 설정하는 일도 제조업체가 첨단 상품을 생산하는 일 못지않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은행이 꼭 공공성과 배치되는 건 아니고, 은행이 이익을 내기 위해 노력할 때 자금 배분이라는 공공성도 잘 전달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 공적 역할에 대한 구체 내용을 법규에 명시해 주식회사 은행이 법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