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딜레마]①이자이익이 횡재인가

5대 금융그룹 3분기 순익 15조·이자이익 36조
공적자금·라이선스 탓으로 공공성 요구하는 정부
"시중은행, 예대마진으로 수익 내는 상업은행"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갑질' 발언 이후 은행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은행의 이자이익을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린다. 되풀이되는 상생금융 딜레마, 논란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36조5987억원의 순이자이익을 벌어들였다. 전년 동기 보다 누적 순이자이익이 544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5대 금융그룹이 49조원을 넘는 이자이익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5대 금융그룹 이자이익 추이. [그래프=아이뉴스24]

고금리 예금 조달 영향으로 이자 비용이 최대 100% 이상 올랐지만, 이자이익은 견고했다. 5대 금융그룹은 이자이익에 힘입어 15조64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전년 동기보다 1.97%(313억4000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도 호실적이다. 올해 KB금융그룹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4조3704억원에 이른다. 실적이 감소한 신한금융지주도 3조8183억원억원으로 삼성전자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3조7423억원)을 크게 웃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77% 줄어드는 등 산업 부문과는 달리 금융업계는 아직은 훈풍이 불고 있다. LG전자와 현대차는 영억이익이 증가했지만, 삼성전자·LG·현대차의 합산 순이익은 10조8001억원으로 5대 금융지주에 못 미친다.

이러다 보니 금융회사의 이자이익은 운 좋게 얻은 '횡재'라는 인식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소상공인의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다음날인 1일에도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은행들이 과점 체제를 이용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쉬운 돈벌이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회사) 이익의 원천이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단순히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 시선이 따갑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은행의 이자수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많은데, 과연 (은행들이) 반도체, 자동차와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은행에 이자이익을 비판하며 공공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외환위기(IMF) 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살려 놨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말 기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기업 등의 재기를 위해 투입한 자금 규모는 168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절반가량인 86조9000억원을 은행 회생에 투입했다. 다만 은행권에 투입된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우리금융지주 지분 중 1.29%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적자금을 상환했다. 이조차도 내년까지 모두 매각하면 사실상 공적자금은 제로다.

그럼에도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은행권의 책임을 요구하는 건 회수 과정에서 '이자'는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약 71.1%의 공적자금이 상환됐다. 총 168조7000억원중 119조9000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이는 이자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원금이다.

은행의 이자이익에 약방의 감초처럼 공공성이 따르는 또 다른 이유는 은행업이 '면허(라이선스)'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가 4대 은행을 중심으로 라이선스를 제한적으로 부여해 과점적 지위를 만들어줬단 인식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며 부실 은행들을 통합,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전국구로 성장 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사회적 책임에는 동의하지만, 이자이익을 죄악시하는 인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굴려 예대마진 이익을 내는 게 기본 업무인데, 여기에 제조업과 같은 혁신을 요구하는 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