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렸다"vs"변경에 혼선"…'일회용품 규제 연기'에 반응 엇갈려

"인력난·경영난 우려 일부 해소"
"급작스러운 변경에 현장 가이드라인 혼선"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 테이블에 종이컵이 높이 쌓아올려져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경영 부담이 해소돼 반갑다는 반면 급작스러운 변경에 혼선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번 결정이 어려운 환경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연착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편의점가맹점협회 측은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면 그 대안으로 종이봉투와 함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마다 매입 방식이 다른 만큼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구매자 사용 편의를 위해 지역별 사용 제한을 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인력난·비용부담·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 경영 애로와 혼란이 예상됐다"며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이 반갑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프랜차이즈협회는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빨대·생분해성 빨대·드링킹 리드 등을 개발·도입 시 2~4배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효과성도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혼선도 토로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기존 주문한 상품이 남아 있음에도 계도기간 만료에 대비해 생분해 비닐봉투와 종이빨대 등을 추가로 주문해 놓았다"며 "재고가 쌓여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점포를 운영하는 데에 일부 부담은 해소됐지만 언젠가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은 존재한다"며 "앞으로의 정책에 현장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혼선을 겪기는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다. 한 카페업계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 매장 운영 방침에 대해 확인하는 가맹점주 문의가 쇄도했다"며 "가맹점주들에게 안내할 가이드라인을 재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취재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상 품목은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등이다. 이달 23일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했지만 전날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 종료 시점은 '미정'이다. 환경부는 비닐봉투에 대해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아닌 대체품 사용 정착을 촉진할 계획이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