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김포 편입·지역화폐' 쟁점

여야, 윤석열 정부 긴축재정 기조 적절성 두고 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도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김포 서울 편입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여권이 제안한 김포 서울 편입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과 지방교부세 삭감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세수 부족에 따라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약 23조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를 포함하고 줄어든 지방교부세 확보를 약속한 만큼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외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논란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예측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에 대비되는 5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 주요 관변단체 보조금 증액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이날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9~10일엔 종합 정책 질의를 각각 진행한다. 이 기간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별 예산 심사를 하고, 14~30일 예산안 조정 소위에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