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특례보금자리 내년엔 신생아특례... 가계부채 관리 어쩌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년 출시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판매를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미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 중 하나로 지적받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소요 34조9000억원 중 26조6000억원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쓰일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8조7670억원을 직접 융자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시중은행을 통해 나가는데 이차보전 지원으로 직접 융자와 같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정책 모기지로 내년 출시 예정이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자산 5억600만원 이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확정되진 않았지만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다른 대출상품처럼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아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업권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가 파격적인 만큼 인기가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리는 1.6~3.3%로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4~7%보다 2%포인트(p) 이상 낮다. 내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매력적일 가능성이 크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흥행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더욱 커져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 기조로 줄어들던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올해 39조6000억원의 공급목표로 신청을 받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9월27일부터 일반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이상)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과 달리 자산과 소득요건이 추가돼 인기가 덜 할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24만9000명이고 올해도 8월까지 15만8000명에 불과해 애초에 대상이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