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앞 여야, ‘완력’ 접고 정책으로 싸워라

“200석 자신” “장관 탄핵”… 巨野 자충수
갈급한 민생 정책 선점하는 쪽이 ‘승자’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개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소추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국무위원 탄핵은 심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극약 처방이어야 한다. 국정 공백을 무릅써야 하는 탄핵 카드를 민주당은 조자룡 헌칼 부리듯 한 지 오래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탄핵안을 강행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겨우 두 달 재임한 이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논거는 공감하기 어렵다. “언론 장악 등 공직자로서 반헌법적”이라 주장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억지스럽다.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탄핵 저울질 대상이 됐다. 일방적 주장으로 장관을 탄핵할 경우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인데도 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려는 건 탄핵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한 장관의 손발을 묶어 두려는 의도로 비쳐진다.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막겠다는 셈법 아닌지 의심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강행 처리할 작정이다. 불법파업을 부추길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이다.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200석” 운운하며 민주당은 오만하게 힘자랑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 굵직한 정책 이슈들을 쏟아내니 민심이 꿈틀댄다. 찬반 논란과 별개로 “이런 정책 논쟁이 얼마 만이냐”는 여론이 곳곳에서 들린다. 이재명 대표의 “3% 성장률”에도 포퓰리즘 비판이 없지 않지만 “모처럼 민생경제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게 민심이다. 정쟁에 염증이 났어도 정책 경쟁의 실마리가 보이면 기꺼이 귀를 연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협치를 위해 어느 당도 과반 못 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오죽하면 민주당 소속 원로가 이런 제언을 다 내놨겠나. 여든 야든 국민이 갈급한 정책이 무엇인지 먼저 읽어 대응하는 일만이 지금 급선무다. 총선 승리는 ‘완력’이 아니라 민심을 헤아린 정책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