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하종훈 정치부 차장

하종훈 정치부 차장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기세가 오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겸손’을 강조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낙승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강하고,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띄운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으로 분열 위기에 직면하자 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反)윤석열’ 기치를 내세워 최대 20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낙관론에는 의구심이 남는다. 리얼미터의 지지율 여론조사(지난달 30일~지난 3일) 결과 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7.7%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간 격차는 일주일 전의 12.2% 포인트에서 7.1% 포인트로 좁혀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보여 준 ‘낮은 자세’ 덕분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나 민주당이 그만큼 확고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절치부심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윤 대통령 측근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 불체포특권 포기, 구속 시 국회의원 세비 박탈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민주당은 ‘눈속임’이라고 폄하하지만, 지난 8월 뒷말만 남긴 채 끝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도덕성 논란으로 시작된 김은경 혁신위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세웠으나,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발로 유명무실해졌다. ‘꼼수 탈당’ 금지 방안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제명당했던 김홍걸 의원의 복당으로 무색해졌다. 총선 공천룰 변경 같은 혁신위의 일부 제안만 최근 다시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런 와중에 국회 과반 의석(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미 대통령까지 탄핵한 마당에 누구라도 탄핵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탄핵 카드를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지지자들에게는 속 시원할지 몰라도 중도층 여론 잡기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물론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 사유를 무시하고 임명과 해임을 강행하며 스스로 탄핵을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 거론은 유례없는 일이다. 지난 9월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에 이어 한 장관과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남발하다 보면 탄핵의 정치적 효능은 점차 떨어지게 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이 대표의 혁신 의지가 관건이다. 과감한 세대교체와 합리적 중도를 아우르는 인재 영입은 물론 공천권을 쥔 이 대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는 모습으로 승리를 끌어낸 바 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 제언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하종훈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