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대사 “한미 구체적인 北인권 정책 필요”

“탈북민 송환 중단 위해 국제사회 中 설득해야…중간 지대 국가들도 접촉”
“美 북한인권특사와 공동성명 준비 중”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는 외교 정책 의제에서 (북한) 인권 이슈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전략이나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7일(현지 시각) 워싱턴DC의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사는 이날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구상을 묻는 질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정책이나 조치는 아직 보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사는 “북한 문제를 얘기할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소수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했다.

이 대사는 “인권문제가 어떻게 안보 우려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입증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몇달간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관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한국 외교정책에서 인권 이슈가 적어도 미국 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배치해 안보 논의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제 송환되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음맞는 국가들과의 협력하고, 중국이 추가적인 송환을 멈추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사는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공개적으로 높일 경우, 중국이 더욱 송환을 엄격히 진행하게되는 ‘딜레마’가 있다”며 “과거 역사에 비춰볼 때 만약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 중국은 더욱 송환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조용하고 신중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미가 서방과 가치를 완전히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중간 지대 국가들을 접촉해 중국을 설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사는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 외에도 다른 유사 입장국들이 성명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