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움켜쥐고 美 압박... 수출 보고 의무화

/일러스트=박상훈

중국 정부가 7일 희토류에 대한 수출 보고를 의무화하며 통제를 강화하자 ‘희토류 무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갈륨과 게르마늄(7월), 흑연(10월) 수출 통제를 발표한 가운데 수출 금지 품목이 희토류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희토류는 전기자동차·스마트폰 등 첨단 제조업에 필수 물질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수입 면허증(進口許可證)이 필요한 원유·철광석·동(銅)광석·칼륨비료 등 품목의 수입자에게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범용 제품 수출입 보고 통계조사 제도’를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희토류 수출업자 또한 원산지·계약 체결일·수량·선적 데이터 등 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규정은 10월 31일 발효됐고, 2년 동안 시행된다.

중국이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 희토류로 반격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2010년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특히 15∼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은 미국의 약점을 쥐고 협상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희토류의 68%를 채굴해 미국(11%)·호주(9%)를 압도했다. 희토류 분리·정제 등 가공은 중국이 90%를 담당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미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은 “미국은 25개 주요 광물 자원의 절반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자원 부국(富國)들과 결속을 강화하며 ‘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희토류의 비축량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유지하는 ‘둔훠(囤貨·사재기)’ 전략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입량은 12만1500여t으로, 같은 기간 수출량(4만8700t)의 2.5배에 달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일 국무원(행정부 격) 상무회의에서 “희토류는 전략적 광물 자원”이라며 “차세대 친환경·고효율 채굴과 제련 기술을 연구·개발해 희토류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