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도감청 의혹·김포 편입·공매도…대통령실 국감 전방위 충돌(종합2보)

"여기에 간첩이 있다" "선 넘지 말아야"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공방
야, 김포·공매도 "선거개입 조심하라"…여 "정책 성격상 발표 안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종홍 정지형 기자 = 여야는 7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재산누락 논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간첩 발언'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12분부터 밤 11시54분까지 국회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김 실장의 재산누락 논란으로 마무리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이 자신의 재산을 지난해 8월 48억원 신고한 데 반해, 올해 3월에는 25억원이 증가한 73억원을 신고한 것을 두고 재산누락 문제를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를 수긍하면서도 재산신고를 담당하는 직원의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징계 내용을 물었고, 김 실장은 "개인정보다"라며 이에 대한 대답을 거부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증인이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명명백백하게 재산누락이 확인됐으니 공직자로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의구심을 갖는 것 당연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도 "답변 못할 법적 근거 제시해야 왜 거부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답변을 거부한 거라고 보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비서실장이 나름대로 규정을 해석해서 (답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국감이라고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여야 공방 속 국감은 중단됐다. 이후 국감이 속개되자 주철현 의원은 "3억원 이상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해임 등 징계조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며 "김 실장은 별다른 신분변동이 없다.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개인정보 문제와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선언 선서가 상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면 거기에 100%로 따르겠다"고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했고, 이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이어진 끝에 국감은 마무리됐다.

이날 국감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미국 언론의 미정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제기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가 아니라 휴민트(대인 접촉을 통한 첩보)에 의해서 된 것이라 한다"며 "사람에 의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이것이 간첩이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는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인사 문제 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을 향해 "지난 1년반 동안 인사, 외교, 민생, 재정 모두 파탄이었다"며 "저성장, 초고령사회, 가계부채 등 경제적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정말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 재정으로 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쳤다"며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기축통화 호소인 사건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문제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문제를 들어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갑자기 결정되는 게 많다"며 "총선에 가까울수록 여당과 대통령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 주식과 관련된 정책들은 미리 예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가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발표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