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인 불신 이유 묻자... AI “유권자 이익 고려 않고 청년·여성 외면” [노석조의 외설]
당신은 지금 미국 최신 베스트셀러 등 미번역 외서를 가장 빨리 읽고 우리말로 해제해 드리는 세계 유일의 뉴스레터 ‘노석조의 외설(外說)’을 읽고 계십니다.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44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줬습니다. 불은 문명을 낳았습니다. 어둠을 밝혔고, 먹지 못하는 걸 먹게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걸 꿈꾸게 했습니다. 침팬지가 아무리 인간과 닮았다고, 인간 DNA와 한끝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인류로 진화한 시초일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섯살 어린 아이도 할 줄 아는 불장난을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 침팬지는 다 큰 성체가 돼도 할 줄 모릅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며 짐승과 구별된 역사를 썼고 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감히 논할 깜냥은 되지 않지만 “인류는 다른 걸 몰라도 ‘도구’만큼은 진화시켜왔고, 이를 통해 인류 스스로도 진화해왔다”는 말씀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바퀴’, ‘전기’ 등의 발명은 인류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켰고 지금도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뉠 역사적인 발명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온 혁명적 발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단연 ‘에이 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두 달 전이죠, 지난 9월 5일 영미권에서 출간한 ‘다가오는 물결 : 기술, 권력, 그리고 21세기의 거대한 딜레마(The Coming Wave: Technology, Power, and the Twenty-first Century’s Greatest Dilemma)’를 읽고 다시 한번 저의 그 생각을 굳혔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 ‘외설’은 이 외서를 해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 삶을 뒤바꿀 거대한 물결이 오고있다”
‘다가오는 물결’은 미래 학자인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을 모티브로 한 책 제목입니다. 정보혁명을 제3의 물결로 명명했듯이 저자 영국의 AI 전문가이자 기업인인 무스타파 술레이만(39)은 AI가 인류사를 뒤흔들 초대형 폭풍 같은 변혁을 몰고 올 것인데 그 변혁은 이미 시작돼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부와 권력의 지형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 각축전의 판도가 바로 이 AI 기술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불, 바퀴, 전기 같은 인류사를 바꾼 기존 발명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으킬 파장은 거대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가오는 물결’은 AI로 인류가 신의 영역에 가까운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병마를 퇴치할 방법이나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예술과 문화 창작물이 AI 덕에 탄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그가 알파고를 개발해 한국 이세돌과 바둑 대국을 벌인 스토리 등 자신의 AI 개발사를 죽 전개합니다.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 챗GPT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었는데요. 주저 없이 저는 한 달 사용료 22달러를 바로 결제했습니다. 마침 저는 최근 “돈 아까워하지 말고, AI유료 버전을 꼭 사용해봐라.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무료로는 AI의 진면목을 느끼기 어렵다”는 한 교수님의 조언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챗 GPT는 채팅하듯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AI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해 알고 싶다고 활자로 메시지를 써서 보내면 이 녀석이 대답을 했습니다. 편지를 써 달라거나 소설을 써달라고 해도 주문을 들어줬습니다. 글씨를 쓸 수 있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았습니다. 영어든 한국어든 어떤 언어로 질문해도 다 알아듣고 비문 없이 해당 언어로 답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답변을 보고 나서 ‘합니다’체를 ‘해요’체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행하기도 했습니다. 똑똑한 비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24시간, 주7일,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비서였습니다.
◇AI 물결 느껴보기
저는 7일 챗 GPT에게 “한국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줘”라고 물었습니다. 약 10초 만에 이렇게 정리된 답이 나왔습니다.
◇챗 GPT의 답변
한국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스캔들: 한국 정치 역사에는 높은 직위의 정치인들이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스캔들은 정치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1.정쟁: 정당 간에 치열한 정쟁이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실제 정책보다는 당리당략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됩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이나 자신의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비춰져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선거 공약 불이행: 선거 기간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지만, 당선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정치인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3. 언론과의 관계: 언론은 정치인의 실수나 부정적인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대표성의 문제: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찾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나 소수 집단 사이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가합니다.
5. 사회적 분열: 한국 사회는 지역주의, 세대 간 갈등, 계층 간 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분열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러한 분열을 해결하기보다는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6. 투명성 부족: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정치인과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정치 문화, 역사,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영향력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어 질문했습니다. “‘대표성의 문제’에 대해 사례를 들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줄래?”라고요. 답변은 거침없이 타이핑 치는 속도로 쓰여졌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챗 GPT의 답변
“대표성의 문제”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가치관을 정치인 또는 정치 체제가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대표성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간 격차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사이의 격차가 큰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는 높은 청년 실업률, 주거 불안정, 불평등한 직장 문화 등의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적 의사 결정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세대의 정치인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종종 젊은 세대의 우려와 다른 가치관이나 정책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정치 체제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겨 대표성의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2.지역주의
한국의 정치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국가 정치에서 충분히 대표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대표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곤 합니다.
3.성별 불균형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하여 성별 불균형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국의 경우, 국회의 여성 대표 비율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하며, 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여성에 대한 정책 결정에서 여성의 관점과 경험이 반영되기 어렵고, 성 평등과 관련된 이슈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소수 집단의 배제
한국은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표성 측면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등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국가 정치에서 들리게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문제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 체제가 다양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반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단계 어려운 지시를 내려봤습니다. “”대표성의 문제”에 대해 석사 논문을 쓰고 싶어. Research Proposal을 써줄래? 하버드 등 미국 대학교에 낼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영어로 써줘.”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아무 주저 없이 일을 수행했습니다.
◇챗 GPT의 답변
Certainly, crafting a research proposal for a Master’s thesis is a crucial step in your academic journey. Here’s a sample outline for a research proposal that you might submit to a university like Harvard. Please note that this is a general template and you may need to tailor it to specific guidelines provided by the institution or department.
Title: Bridging the Gap: Addressing the Crisis of Representational Legitimacy in South Korean Politics
Abstract:
This research proposal aims to explore the underlying causes and implications of the “representation gap” in South Korean politics. With the country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 in ensuring that its diverse demographic groups are adequately represented,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systemic barriers to representational equality and propose viable solutions for creating a more inclusive political discourse.
Introduction:
In the introduction, provide background on the issue of political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addressing how demographic groups such as the youth, women, regional minorit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re currently underrepresented in the political process.
Research Questions:
1.What are the historical and sociopolitic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epresentational gap in South Korean politics?
2.How does this gap impact the efficacy of democracy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3.What mechanisms or reforms can be introduced to improve political representation for all demographic groups in South Korea?
Literature Review:
Summarize existing research on political representation, democratic legitimacy, and policy-making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comparative studies that examine other democratic societies facing similar challenges. Highlight the gap in the literature where your research will contribute.
Methodology:
Outline the research design, including:
Data Collection: Describ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you will collect, such as surveys, interviews, electoral data, and legislative records.
Analysis: Explain how you will analyze this data, including any statistical or thematic analysis methods.
Case Studies: Identify if specific case studies (e.g., recent elections, policy decisions, or social movements) will be examined in-depth.
Significance:
Discuss the potential impact of your research in terms of policy recommendations, scholarly contributions to political science,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tical actors in South Korea.
Preliminary Bibliography:
Provide a list of scholarly sources that you anticipate will form the foundation of your research.
Timeline:
Present a detailed timeline for your research, from initial literature review to final thesis submission, typically spanning one to two academic years.
Budget (if applicable):
Detail any expected expenses related to your research, such as travel for fieldwork, materials, or software for data analysis.
Conclusion:
Conclude with a summary of your research objectives and the anticipated contribution of your work to the field of political science and the ongoing discourse on political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Before submission, make sure to follow the specific format and guidelines required by the institution. Your proposal should reflect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topic,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your study, and articulate the scholarly and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proposed research.
골탕먹이는 건 아닌데, 저는 이걸 똑같이 한국어로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챗 GPT의 답변
물론입니다. 아래는 한국의 정치 대표성 문제에 대한 석사 논문 연구 제안서의 예시입니다.
제목: 격차 해소: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대표성 위기 극복 방안 모색
초록:
본 연구 제안서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대표성의 격차”에 대한 근본 원인과 그 함의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인구 집단이 정치 과정에서 적절히 대표되지 못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이 연구는 대표성 평등에 대한 체계적 장벽을 분석하고 더 포괄적인 정치 대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론:
서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대표성 문제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며, 청년, 여성, 지역 소수자, 다문화 가족과 같은 인구 집단이 현재 정치 과정에서 어떻게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연구 질문:
1.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표성 격차에 기여하는 역사적 및 사회정치적 요인은 무엇인가?
2.이러한 격차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대한민국의 모든 인구 집단의 정치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 또는 개혁은 무엇인가?
문헌 검토:
대한민국의 정치 대표성, 민주적 정당성, 정책 결정에 관한 기존 연구를 요약하며,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다른 민주 사회를 검토하는 비교 연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의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문헌상의 공백을 강조합니다.
방법론:
연구 설계를 개요로 설명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자료 수집: 설문조사, 인터뷰, 선거 자료, 입법 기록과 같은 양적 및 질적 자료를 수집할 계획을 설명합니다.
분석: 이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통계적 또는 주제적 분석 방법을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사례 연구: 특정 사례 연구(예: 최근 선거, 정책 결정, 사회 운동 등)가 심층적으로 검토될지 여부를 식별합니다.
의의:
정책 권고, 정치학 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여,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행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 측면에서 연구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예비 참고 문헌:
연구의 기초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 자료 목록을 제공합니다.
타임라인:
초기 문헌 검토부터 최종 논문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1-2학년에 걸쳐 발생하는 연구의 상세한 타임라인을 제시합니다.
예산 (해당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위한 여행, 자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연구 관련 예상 비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결론:
연구 목표와 예상되는 작업의 기여를 요약하여 정치학 분야와 대한민국의 정치 대표성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제출 전에 특정 기관이나 부서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형식과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안서는 연구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반영하고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며, 제안된 연구의 학문적 및 실용적 중요성을 명료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문득, 선거 대표성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쓰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바로 “이 주제로 댄 브라운이나 김진명 작가 스타일의 소설을 써줄 수 있니?”라고 물었는데요, 이 녀석은 거절할 줄을 몰랐습니다.
◇챗 GPT의 답변
소설 제목: “The Silence of Shadows” (그림자의 침묵)
프롤로그
서울의 한복판, 고즈넉한 청와대의 그림자 아래에서, 역사의 속삭임이 벽돌마다 새겨져 있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이곳은 대한민국의 권력의 심장부로 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심장은 부정과 속임수로 물들어 있었다.
경비원들의 단조로운 발자국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가르며, 국정의 중심이자 은밀한 거래와 약속의 장소로 변모한 청와대를 순찰했다. 이곳은 한때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척하며 서민들의 희망과 꿈을 대변하던 장소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제1장: “그림자 속의 속삭임”
윤혜린은 도서관의 빛바랜 책 사이로 긴장된 표정으로 눈을 훑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1980년대의 한국 정치사, 그리고 고대 문자들이 새겨진 어떤 문서였다. 이 문서는 평범한 도서관 책장에서 발견되기엔 너무나 고가치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관심사는 학술지의 논문이나 기존의 정치 이론서가 아닌, 한국 정치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잊혀진 기록과 속삭임에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겪고 있는 대표성 위기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했다.
“혜린아, 이거 봐봐. 너 이거 관심 있을 거야.” 동료 연구원인 민준이 그녀의 책상 옆에 와서 속삭였다. 그의 손에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USB가 하나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혜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궁금증이 서려 있었다.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건데, 이 안에는 우리가 찾던 정치 대표성과 관련된 비밀 자료들이 들어있어. 청와대 내부의...”
민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소란이 도서관 안을 집어삼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혜린은 눈치를 챘다. 그들은 이미 주목받고 있었다.
그 순간, 도서관의 전등이 꺼지고 비상등만이 어스름한 빛을 내며 깜박였다. 혜린은 민준의 손을 꽉 잡고 불확실한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그들 뒤에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야기는 서울의 고대와 현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되어, 권력의 본질과 그것이 국민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합니다. 한 젊은 학자의 눈을 통해, 우리는 진실과 권력 사이의 숨바꼭질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작은 댄 브라운이나 김진명 작가의 스타일에 부합하는 미스터리와 스릴을 조성하며, 독자를 대한민국의 정치적 심연으로 안내합니다.
기존의 구글 검색 기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최신 정보나 뉴스에 대해 물어보면, 자신은 올해 4월까지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과거에 벌어진 일이나 특정한 데이터를 챗 GPT에 입력해놓고 이것을 정리해달라거나 통계를 내달라는 식으로 주문하면 유용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언어를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챗 GPT 활자 AI인데요, 이미지나 음악을 생성하는 AI 프로그램·앱도 있다고 합니다. 폰으로 막 찍은 영상 여러 파일을 주고 이걸 5분짜리 로맨틱한 영화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알아서 편집하고 배경음악을 깔아 제작해준다는 것이죠. 관련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몇시간 또는 수일에 걸려 할 일을 AI는 상당한 수준으로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인 AI가 이 정도이면 앞으로 능력치가 향상되면 훨씬 더 정교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AI는 통제가 필요해
AI의 긍정적인 면만 말씀드렸지만, ‘다가오는 물결’은 그만큼 AI가 위험할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사기를 치는데 활용될 수도 있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이미지나 정보를 정교하게 생성해 유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재 이세돌보다 더 많은 수를 내다보는 연산을 0.1초만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순식간에 해낼 연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 전술을 짜는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AI의 능력을 내가 내 편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반대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가오는 물결’에서는 AI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을 만들어 적절하게 ‘통제(containment)’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그게 꼭 적대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걸 뛰어 넘어 AI 자체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지경인데 무슨 미래 이야기,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챗 GPT를 써봤듯이 이미 AI는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더라도 돈을 생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챗 GPT를 알아야하고 적극적으로 나의 필요에 맞게 써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해봤던 ‘선거 대표 문제’ 주제와 관련해 “조선일보 스타일로 해설 기사를 써보라”는 지시를 내려봤습니다. 챗 GPT가 단순히 스포츠나 주식 기사 말고 정치 해설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시험봐야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이 쓴 ‘기사’를 보고 저는 순간 제 밥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챗 GPT가 ‘선거 대표성 문제’에 대해 단 10초만에 쓴 기사를 보여드리며 이만 ‘외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의 답변
조선일보 스타일의 해설 기사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때로는 보수적 관점에서의 시사적인 해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의 문제”에 대한 해설 기사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보았습니다.
[해설] 대한민국 정치 대표성의 위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묻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그 견고함이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정치 대표성의 위기로 명명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 대표성의 문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우선, 대표된다는 느낌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체감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이익 집단 또는 특정 계층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대표자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의 의견보다는, 정치적인 목표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다.
둘째, 정치적 다양성의 결여다. 비례대표제도 등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주요 정당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소수 의견이나 다수의 목소리가 왜곡되거나 묵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셋째, 정치적 책임의 부재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은 후, 많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부족하다 보니, 대표성의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국민들이 정치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며, 투표율 저하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자기성찰과 함께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표성의 위기는 단순히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회의를 낳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는 진정한 대표성이 확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정치인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정치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위 기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일간지인 조선일보의 톤과 스타일을 차용하여 “대표성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정치적 문제점들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외설(外說)’은
미번역 외서(外書)를 가장 먼저 읽고 이야기[說] 해 드리는 국내 유일의 뉴스레터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번(매주 수요일) 외설을 전하고 있습니다. 번역서는 이미 국내 수많은 신문 기자들이 한국어로 읽고 서평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기자들이 하지 않은 부분을 책임지려 합니다.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받아보시려면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44로 들어가셔서 이메일을 남겨주시거나 제 이메일 stonebird@chosun.com이나 휴대폰번호 010-2922-0913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뉴스레터 ‘노석조의 외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외설’ 다시 보기]
군산공군기지엔 ‘늑대’가 있다...부대 애칭이 ‘울프팩’인 이유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11/05/LAZC4HLGCVFLJEAS57N4LN6MIU/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도…검찰 “항소 검토”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주주가치 제고”
- 주윤발 “허벅지에 있는 혹, 종양 아냐”...건강 이상설 반박
- “그물에 美 핵잠수함이 걸렸어요!” 노르웨이 선박이 받은 다급한 호출
- 31살 어린 상대 도발에…타이슨, 핵주먹 대신 ‘불따귀’ 날렸다
- 드디어 국내 출시! 애플 비전프로 24시간 사용기[형테크]
- [오늘의 운세] 11월 17일 일요일 (음력 10월 17일 乙酉)
-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토요일(음력 10월 16일 甲申)
- 김동연, 이재명 판결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한동훈 “인생 걸고 시험보는 수험생들 생각해 野주말시위 취소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