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미국이 북핵 대응전략에 실패한 이유

장병호 2023. 11. 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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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는 지금까지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해왔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관계 정상화는 요원해졌다.

저자는 북핵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개발과 외교라는 '이중경로 전략'을 추구해왔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외교를 이용할 뿐이라는 냉소적인 시각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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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 변곡점
시그프리드 헤커 외|612쪽|창비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북핵 문제는 지금까지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해왔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관계 정상화는 요원해졌다.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이자 핵무기 전문가인 저자가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안한다. 저자는 2004년 1월부터 2010년까지 매년 북한의 핵시설을 둘러보고 북한의 전문가들을 만났다. 북한 방문에서 느낀 놀라움, 충격, 경각심, 깨달음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북미 핵협상의 결정적 순간들을 통찰력 있게 분석해 북핵 위기 해결에 단초가 될 교훈을 제시한다.

저자는 북핵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개발과 외교라는 ‘이중경로 전략’을 추구해왔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외교를 이용할 뿐이라는 냉소적인 시각을 유지해왔다.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외교를 통해 미국과의 장기적 전략 관계를 실제로 모색해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냉전 말기의 대변동 속에서 김일성이 북한의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것은 미국과의 화해였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저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이같은 ‘이중경로 전략’ 대응에 실패한 여러 핵심 사건을 ‘변곡점’으로 분류한다. 각각의 변곡점마다 미국이 어떤 오판을 내렸는지를 분석하며 북핵 문제는 기술적 측면과 외교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제는 남한에서도 ‘핵무장론’이 심상치 않게 들려온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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