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재래식무기감축협정 중단…"러 때문에 상황 변화"

美 국가안보보좌관 성명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러시아가 서방 군사동맹과 체결했던 재래식 무기 군축 협정을 7일(현지시간) 공식 탈퇴하자, 미국도 즉각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근본적 상황 변화에 맞춰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우리의 권리에 따라 12월7일부터 다른 모든 당사국과의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의무 이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 이행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CFE를 탈퇴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전쟁을 계속하면서 협정 당사국들이 조약에 제약되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조약에 따른 의무도 급속도로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의해 이뤄졌으며, "나토 회원국이 아닌 다수의 CFE 파트너들도 러시아 조치에 대응해 CFE 협약 중단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러시아의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탈퇴 절차가 11월7일 오전 0시를 기해 완료됐다"며 "이제 더 이상 이 조약은 러시아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CFE는 냉전 시대 말기 옛소련연방이 주도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서방 군사동맹 나토가 1990년 체결한 재래식 무기 군축 협정이다.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들이 CFE 수정안을 비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년 참여를 정지했다. 2015년 3월 조약 이행의 완전 중단을 선언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조약을 아예 탈퇴했다.

이에 나토 역시 CFE 협약에 서명했던 회원국들의 참여(준수)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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