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까지 법안 속도"...野, 균형발전 TF 역제안

나혜인 2023. 11. 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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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론을 꺼내든 국민의힘이 올해 안에 관련법 발의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얄팍한 선거 전략으로 '국토 편 가르기'를 선택했다며, 국회에 국가 균형발전 TF를 설치해 나라 미래를 논의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부산·광주의 '3축 메가시티'를 기치로 내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그래도 시작은 서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와 비교하면 서울은 여전히 좁다며, 김포 등 인접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편입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 : 수도 서울이 국제도시, 세계 5대 국제도시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12월쯤까지는 법률안을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당과 조율해, 서울 광역화 문제를 내년 총선 공약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법안을 마련해도 다수당인 민주당의 호응 없인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만큼, 유권자들에게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힘을 달라고 호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홍철호 / 국민의힘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 : (경기도 분도로) 인구가 3백만 대 천만으로 나뉘면요. 도가 하나 생기거든요. 국민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선제로 투자될 거라는 것을 아시는 순간 아마 이것이야말로 졸속이고….]

신중론을 유지해 온 민주당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는 이미 수십 년 논의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에 국가 균형발전 TF를 설치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이른바 '5극 3특', 즉 전국을 다섯 개 권역, 세 개 특별자치도로 재구축하자는 공약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영삼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국민 기만입니다.]

교통난에 시달리는 김포시민을 향해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 :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서울 편입 논란보다 우선해 김포의 교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루속히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당이 서울 광역화 문제를 내년 총선 공약 전면에 내세운다면 맞대응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기도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론이 총선 정국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연진영

그래픽;이원희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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