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내려가나…정부, 주세 개편 검토

박종민 기자

정부가 국산 소주,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을 검토 중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일종의 할인율 개념이다. 

지난 7월엔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는데, 국산 주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국산 주류는 제조 원가에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 이 비율만큼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삼게 돼 결과적으로 비율이 클수록 세금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보게 된다. 정부와 업계가 논의 중인 기준판매비율은 30~40%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실화 될 경우 일반 소주의 경우 출고가가 200원 가량 저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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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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