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가격 낮아질까…정부, 주세 기준판매율 도입 검토
이세현 기자 2023. 11. 7. 23:15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7일) 기획재정부는 자료를 통해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원가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기준판매비율이 클수록 세금이 줄고 출고가 인하 폭은 커집니다.
정부가 기준판매율 도입을 추진 중인 이유는 최근 소주 가격이 잇따라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출고가를 6.9%, 진로는 9.3%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해당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7일) 기획재정부는 자료를 통해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원가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기준판매비율이 클수록 세금이 줄고 출고가 인하 폭은 커집니다.
정부가 기준판매율 도입을 추진 중인 이유는 최근 소주 가격이 잇따라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출고가를 6.9%, 진로는 9.3%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해당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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