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편으로 고양시를 리셋하자[기고/이동환]

이동환 고양시장

한마디로 뜨겁다. 경기 김포시에서 촉발된 서울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 관련 관심과 열기 말이다. 훈풍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열풍이 된 이 사안은 현재 경기 고양시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다.

김포시는 오래전부터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한다. 그에 비하면 고양의 경우 시는 물론이고 주민들도 오랜 기간 준비하거나 고민하던 이슈가 아니다. 이른바 ‘돌발성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고양시도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우려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지면을 빌려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고양에서도 일부 시민단체가 현수막을 게시하며 수도권 재편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의 의견을 보편화할 수 없는 만큼 고양시민 전체의 의견을 묻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민선 8기 시정방향과도 일치한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과거 일부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대문구와 은평구 등이 되며 서울의 일부가 된 적이 있다. 그런 역사가 있는 만큼 현재 108만 고양시민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둘째, 시에선 고양시정연구원에 맡겨 이 사안에 대한 면밀한 연구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양은 1989년 지금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등의 협의로 일산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베드타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베드타운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없다.

지난해 출범한 민선 8기 시정은 이런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호 공약’으로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런데 이번에 ‘수도권 재편’이라는, 자족기능을 제고하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 고양시는 이번 기회에 경제자유구역 유치는 그대로 추진하면서 자족도시 기능 강화와 수도권 재편의 상관 관계를 집중 연구하면서 고양의 이해득실을 검토하려 한다.

셋째, 사안에 대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언론에서는 ‘서울 편입’이란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 필자는 ‘수도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수도권 재편’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수도권 지도가 바뀌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변화가 생기며, 전국 지도가 바뀌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정부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도권 재편으로 정의해야 서울과 해당 자치단체의 일대일 협상이 아닌, 정부를 포함한 다자협상으로 추진할 근거가 생긴다.

열풍이 찻잔 속을 맴돌다 사라질지, 아니면 속도가 붙어 광풍으로 변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필자는 수도권 재편이 대규모 택지개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만 들어선 고양시의 부족한 자족기능을 회복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원한다. 또 궁극적으로 시와 시민들의 자산가치와 국가 경쟁력 향상이란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

이동환 고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