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낮추고 마트 쉬는날 평일로…여당 ‘민생 보따리’ 푼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김포·구리·광명·하남시 등 행정구역상 서울에 인접하고 생활권이 같은 인구 50만명 이내 중소 기초단체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 내에선 “내년 4·10총선에서 수도권 전역에 파장을 불러올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을 승부수로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은 31일 경기도 김포시 2023.10.31[이충우기자]

일각의 우려에도 공매도 한시 금지를 단행한 정부와 국민의힘은 총선을 염두에 둔 민생 정책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정책을 발굴하고 가시적인 개선 조치를 하면서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7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모든 정책적 논의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어야 하며, 그 실현은 국민의힘이 해보이겠다”며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국민 맞춤형 정책으로 민생 속으로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며 ‘메가시티 담론’을 주도했다. 공매도 한시 금지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책위 부의장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파고들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전했다.

연이어 정책 이슈를 쏟아내고 있는 여당은 일단 ‘생활 밀착형’ 정책을 먼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 부담 완화와 같은 정책이 후속으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애초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통신비 절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매도 조치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순서를 바꿨다.

이동통신사들은 앞서 5G 신규 요금제를 선보이며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긴 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게 여당측 판단이다. 매달 고정적 지출이 이뤄지는 통신비 구조상 높은 요금제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5G·LTE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요금제’ 출시가 거론되고 있다. 통합요금제의 핵심은 데이터의 용량이나 전송 속도, 부가 서비스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현재 5G 스마트폰에서는 원칙적으로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이통3사는 5G 요금 ‘시작 구간’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요금 시작 구간을 낮추게 되면 소비자의 요금 선택 폭이 넓어져 통신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중저가 스마트폰 확대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KT는 연내 삼성전자와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일 제도를 손볼지도 관심이다. 이 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도입됐다. 매장 면적이 3000㎡를 넘는 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월 2회 문을 열지 못하게 강제하는 제도로 보통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이 휴무일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적고 일부 온라인 쇼핑업체들만 덕을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주말에 쇼핑을 하려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됐다.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는 각각 지난 2월과 5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서울시도 평일로 휴무일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제안에 따른 온라인 투표에서도 폐지 의견이 높았다. 지자체별 자율화를 넘어 일각에선 해당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어 정부여당이 이를 공식화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청년들의 대출 부담 등을 추가로 낮춰주는 등 2030세대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정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