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김포 편입' 사전교감설 "허위보도"…조태용 "용산에 간첩, 적절치 않아"(종합)

'김포-서울 편입' 관련 "국힘 정책 능력 있다"
야 "용산에 간첩 있나"…김대기 "참을 수 없어"
문정부 '통계조작'에 "민간은 분식회계 처벌"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대통령실과 교감한 결과라는 보도가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또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군사기밀 유출 전력을 엮어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을 엮은 추론일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통계조작'과 관련해서는 민간이었다면 분식회계로 엄청나게 크게 처벌받을 사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대통령실과 미리 교감했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보도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다 정책 개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갑자기 결정되는 게 많다'고 비판하자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정해준 것도 아니다. 수십년 전에 있던 것이 그동안 사회가 많이 바뀌면 늘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당정간 협의가 미리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당인 국민의힘과 김포시·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 사이에서 이뤄진 논의라는 것이다.

그는 "당정이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졸속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정책국에서 나름대로 다 정책 개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졸속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9월26일 경기도가 경기북도 신설을 이야기하면서 김포시 의견을 물어본 것 같고, 10월12일에 김포시장이 '차라리 서울시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지난 4월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기밀 문서를 보도하며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시민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해당 의혹으로 미국 당국자들을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불송치 결정문을 확보해 공개하면서 "김태효 1차장은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다. 사면을 받았다 하더라고 안보실내 최고 기밀을 다루는게 부적절하다. 휴민트라고 하면 간첩이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불송치 결정문에는 "현재 피해자인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감청 의혹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오후 질의에서 김 의원이 "간첩은 용산 대통령실 전체를 지칭한 것"이라고 하자 김대기 실장은 "추측성이지 않나. 안보실에 간첩이 있다는 것도 누군가에게 들으신거 아닌가.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김대기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만약 민간에서 일어나면 분식회계로 엄청나게 크게 처벌받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가통계는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제11대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그는 '특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 농락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의에 "내가 예전에 통계청장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 통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며 "실무자들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사법절차가 진행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그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현재 이와 관련된 22명을 수사 요청한 상태다.

김 실장은 또 "통계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인프라"라며 "외국에서도 통계의 선진국이 진짜 선진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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