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자녀 학폭 비서관, 가장 큰 징계는 내보내는 것"

안채원 기자 2023. 11. 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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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을 빚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해 "가장 큰 징계는 내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김 전 비서관이 자녀 학폭 논란을 알고 있었는데 미리 얘기를 안 한 것이 맞지 않나. 그러면 징계를 해야지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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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7.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을 빚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해 "가장 큰 징계는 내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김 전 비서관이 자녀 학폭 논란을 알고 있었는데 미리 얘기를 안 한 것이 맞지 않나. 그러면 징계를 해야지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의원면직을 낼 때는 이 사람이 형사적으로 무슨 죄가 있는지 파악하게 돼 있다"며 "그것을 경찰, 검찰, 감사원에 물어봤고 김승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아빠(김승희)가 무슨 교육청에 압력을 넣었다면 모르지만 이건 100% 딸 문제"라며 "왜 다른 학교로 (딸이) 전학을 안 갔나 그걸 교육청이 조사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순방 전에 의전비서관을 내보낸 것"이라며 "그것보다 더 큰 중징계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윤영덕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지 않나'라는 질의를 받고도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김 실장은 "(당시)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 프로세스(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정정했다. 김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맞지만, 실제 사표가 수리되기 전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얘기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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