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는 행정력 낭비"

박상욱 기자 2023. 11. 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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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는 23일 종료하려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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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사이 '준비한 사람만 바보' 말 나와"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며 "법령 시행 이후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갑자기 원점으로 회귀했다.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는 행정력 낭비를 피할 수 없고,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시군과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야근 시 배달 음식도 다회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고충을 헤아린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는 23일 종료하려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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