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선분양 전환”…특혜 환수·이자 비용은?

박지성 2023. 11. 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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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풍암호수가 포함된 광주의 핵심 민간공원 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가 아파트를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후분양 원칙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후분양을 한다며 받은 특혜와 그간의 이자비용을 선분양으로 돌리며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민간 공원 사업의 노른자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

다른 9개 공원과는 달리 2천 7백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인 당시 광주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어서 선분양으로는 분양가를 올릴 수 없게 되자 사업자가 후분양을 선택한 겁니다.

이후 규제가 풀리고 이자가 오르자 선분양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광주시는 후분양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준영/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 : "모든 분양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은 선·후분양 상관없이 합니다마는 우리 시는 후분양 원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후분양 결정 당시 광주시는 금융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비공원시설과 용적률을 늘려주는 등 사업자에게 사실상 특혜를 줬습니다.

선분양으로 전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환수는 필수적입니다.

더 우려가 되는 건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사업자가 후분양을 고집하다 발생한 천문학적인 이자를 분양받는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다은/광주시의원 :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허용될 수 있는 수인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선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분양권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당연히 돼야겠죠."]

[변성훈/광주시 도시공원과장 :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걸 검토한 후에 조정을 해서 최종 사업비를 결정하거든요. 그 부분에(이자비용) 대해서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KBS에 조만간 선분양 전환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사업자끼리 시공사와 지분율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선분양 전환 시도 자체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두형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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