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김포, 서울 편입시 자치 권한 축소… 일장일단 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김포의 자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非)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이 “김포가 서울의 자치구 중 하나가 되면 권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시와 자치구의 예산 편성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시에는 상당한 자율권이 있을 것이고, 자치구는 시의 영향권 안에서 제한된 범위로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시의 자치구가 됐을 때는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설치 권한도 소속된 시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결국 서울의 기피 혐오시설이, 김포에 사람이 덜 산다는 이유로, 주민 고통을 배가시키고 강요하는 형태로 점철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김포가 자치구가 되면 담뱃세·소비세·주민세·지방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세수 품목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자산 가치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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