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새 절도만 15건…촉법소년, 이번에는 소년원 입감

[KBS 제주] [앵커]

지난 추석 무렵에 훔친 차로 도심 추격전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었지요,

당시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없이 풀려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인 끝에 또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촉법소년을 소년원에 입감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속 100km가 넘는 도심 추격전.

빨간불도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훔친 차를 타고 도주하다 경찰에 잡힌 운전자는 13살 중학생.

범죄 행위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입니다.

당시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풀려났는데 지난 4일, 또 차를 훔쳤습니다.

제주시내 한 상가 주차장에 키가 꽂혀 있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겁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PC방에 있던 이 소년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 두 달여 동안 이 소년과 연관된 절도 범죄만 15건, 촉법소년은 통상 조사 뒤에 보호자에게 넘기지만,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반복된 범죄 행각을 이어가는 이 소년을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최재호/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촉법 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소년범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주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넘긴 촉법소년 사건은 249건, 1년 새 70% 가까이 급증하면서 지역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