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포·서울 편입, 사전 보고·협의 없었다”

李 “김포 편입 시 경기도의회 동의나 주민투표 필요”
“서울 편입 땐 일장일단…자치권한은 축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포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김포시와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전 보고나 협의는 없었다”고 7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김포 편입과 관련해 행정·재정적 차원의 점검을 해보고자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포시가 지역구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김포의 서울 편입 보도를 접하기 전 김포시나 국민의힘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어제(6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적극적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의)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전혀 검토나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행정안전부 국·과장이 장관님에게 결재해달라며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지난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도 정부입법으로 추진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여당에서 의원입법으로 편입을 추진하면 절차상 경기도의회나 주민투표 등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하자 이 장관은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동의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김포가 서울시의 한 자치구가 되면 어떤 권한이 바뀌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자치권한이 축소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예산 편성에서 시는 자율권이 있고 자치구는 서울시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자 이 장관은 “세수 항목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자산 가치 상승으로 재산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말씀하신 부분은 부정적인 것이지만 사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