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때 '산은 정책자금 집행' 조준

코로나 자금지원 등 실태 감사

감사원 전경. 강동효기자

[서울경제]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또다시 전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조준한 것이다.

감사원은 올 8월 산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운용 실태 감사에 들어갔다. 특히 산은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신규 자금 지원, 기존 대출 기한 연장 등 기업대출과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산은의 연체율이 급증한 점도 살펴보고 있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올해 1분기까지 금융 당국 권고 비율(13%)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는데 5월 대우조선해양 매각 충당금 1조 2000억 원이 환입되며 14.11%까지 올라왔다.

감사원은 산은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관련해 2021년 대우건설 매각 입찰, 2019년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 배경 등을 두루 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매각 당시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이 2조 3000억 원의 입찰 가격을 써냈는데 이후 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인수 금액이 2조 1000억 원으로 떨어졌다. 중흥건설이 입찰을 포기하려고 하자 산은이 매각 가격을 낮춰준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감사원이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점도 감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책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