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주범' 에어비앤비, 이탈리아서 탈세 혐의로 1조 원 압류

세계 곳곳서 에어비앤비 규제 움직임

2019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설치된 에어비앤비 로고.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이탈리아에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린 세계 최대 공유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가 거액의 탈세 혐의까지 받게 됐다.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6일(현지시간) 에어비앤비에 대해 탈세 혐의로 7억7,900만 유로(약 1조900억 원) 이상을 압류했다.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 37억 유로(약 5조2,000억 원)에서 21%를 원천 징수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에서 집주인은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해 21%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법안이 유럽연합(EU)의 과세 원칙과 상충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에어비앤비가 이탈리아의 과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에어비앤비는 "이탈리아 검찰이 발표한 조치에 놀랐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대변인 크리스토퍼 너틀리는 에어비앤비 유럽 본사가 지난 6월부터 이탈리아 세무 당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에어비앤비는 법을 전적으로 준수해왔다고 확신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누그러지면서 이탈리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공유 숙박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숙박 공유 사업에 뛰어들면서 정작 거주자가 월세를 살 집이 줄고 집값이 오르면서다. 관광객이 과잉 유입돼 주민들이 소음과 쓰레기에 시달리는 등 오버 투어리즘도 문제가 됐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공유 숙소를 2채 이상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 세금을 21%에서 26%로 인상하기로 했다. 피렌체는 지난 6월 역사지구 내 신규 공유 숙박 시설 허가를 금지했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을 30일 미만으로 단기 임대하려는 주민은 시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했다. 또 집주인이 숙박객과 함께 머물러야 하고 투숙객은 최대 2명으로 제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덴마크 코펜하겐, 말레이시아 페낭 등도 개인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