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자녀학폭 비서관, 내보낸 것보다 더 큰 중징계 없어"(종합)

국회 운영위 국감서 의전비서관 딸 학폭 처리 공방
민주당 "징계해야지 사표 수리하면 안 되는 문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박기범 최동현 이비슬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내부 징계 없이 사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검찰, 감사원에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지 않느냐'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녀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당일 자진 사퇴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지 7시간, 대통령실 공직기강실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4시간여 만이었다.

당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면서, 내부 징계를 면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김 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 프로세스(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정정했다.

김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맞지만, 실제 사표가 수리되기 전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도 김 전 비서관 사퇴 처리에 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이 그 사실(자녀 학폭 문제)을 알고 있었는데 미리 얘기를 안 한 것이 맞지 않나"며 "그러면 징계를 해야지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실장은 "가장 큰 징계는 내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면직을 낼 때는 이 사람이 형사적으로 무슨 죄가 있는지 파악하게 돼 있다"며 "그것을 경찰, 검찰, 감사원에 물어봤고 김승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빠(김승희)가 무슨 교육청에 압력을 넣었다면 모르지만 이건 100% 딸 문제"라며 "왜 다른 학교로 (딸이) 전학을 안 갔나 그걸 교육청이 조사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순방 전에 의전비서관을 내보낸 것"이라며 "그것보다 더 큰 중징계는 없다고 본다"고 재차 언급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