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주·위스키 가격 인하 추진…기준판매율 도입 검토

기재부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검토"
지난 7월 국산 자동차 적용 이후 4개월 만
하이트진로 9일부터 소주 출고가 7% 인상

국제신문DB

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 인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표)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제도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표에서 제외하므로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기준판매비율을 국산차에 적용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과표)을 18% 하향 조정했다.

이후 정부 안팎에서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 탓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것이다.

주세 개편은 최근 소주 가격이 오른 것과 맞물려 탄력을 받는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했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이 21.6% 각각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과 관련한 세부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