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소·경비·운영관리, ‘다단계 하청’ 추진하는 정부

문체부, 민간 재단에 맡기고
재단은 용역업체 인력 고용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화’
공공부문 가이드라인 위배

정부가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의 청소·경비·입장운영관리 인력을 ‘하청의 하청’으로 간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경비·입장운영관리는 명백한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정부기관이 직접고용은커녕 불안정하고 열악한 ‘다단계 하청’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청와대재단 설립 추진계획 및 예산안’을 보면, 문체부는 민간 비영리재단법인인 ‘청와대재단’을 설립하고 청와대 개방운영을 재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문체부에서 청와대 개방운영을 위탁받은 청와대재단은 다시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경비·입장운영관리 인력을 고용한다. 문체부→청와대재단→민간 용역업체로 이어지는 ‘재하청’ 구조다.

내년도 청소·경비·입장운영관리 민간위탁 예산은 74억5100만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210명의 청소·경비·입장운영관리 간접고용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고용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청와대가 민간에 개방된 뒤 문체부 문화재청은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경비·입장운영관리 인력을 고용했다. 이는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이드라인은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하며 이 업무를 하는 인력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직접고용되거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해당 기준대로라면 청와대 청소·경비·입장운영관리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속하지만 정부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문화재청은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의 종합계획(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상시고용 인력을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종합계획이 나오고 관리주체가 문체부 본부로 정해진 뒤에도 청소·경비·입장운영관리 인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남았다. 문체부→민간 용역업체이던 고용구조가 내년에는 문체부→청와대재단→민간 용역업체로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현재 일하는 청소·경비·입장운영관리 인력 210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하겠다고 류 의원실에 밝혔다. 류 의원은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시설, 조경관리, 현장운영, 미화 등 상시지속 업무에 투입되는 노동자는 전담 조직에서 직접고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