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구’ 예산 6000억 줄어든다?… 반격 나선 경기도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득보다 실↑…여론전 가속
오후석 부지사 “규제 강화에 농어촌 특별전형 등 축소”
“예산 6000억↓…처음부터 북부자치도에 김포는 제외”

경기도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움직임을 두고 혜택은 줄고 규제는 오히려 늘 것이라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김포시가 서울로 들어갈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규제가 강화되며 예산은 6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도농복합도시로서 지역 학생이 받아온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 혜택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처럼 주민피해를 강조했다. 전날 김동연 지사가 내년도 본예산안 설명 직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김포 서울 편입’의 부당성을 설파한 데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업무를 총괄해온 2부지사가 간담회를 자청한 것이다.

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발생할 규제 강화와 재정 축소, 세금 감면 혜택 제외 등 지자체가 겪을 피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오 부지사는 ‘경기도 김포시→서울시 김포구, 서울 확장 시 달라지는 점’이란 제목의 A4용지 4장 분량의 자료를 끄집어냈다.

자료에 따르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지자체의 권한과 시민 혜택이 줄어든다. 우선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이 되면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4년제 대학 이전을 못 하게 된다. 또 대형건축물에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이 부과되고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량 고갈로 김포시 신규사업 협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올해 1조6103억원인 재정 규모 역시 축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는 인구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50만여명·예산 9715억원)와 비교한 것이다. 도시계획 권한 상실 등으로 인한 혐오시설 집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시민들 입장에선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 읍·면 지역 저소득자 건강보험 축소 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다.

오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북부특별자치도는 처음 추진할 때부터 북부 10개 시·군 360만명이 대상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포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와 도의회가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청안’에선 대상 지역에 김포가 빠진 한강 이북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반면 이보다 앞서 국회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3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에서는 관할구역을 모두 ‘김포시를 포함한 북부 11개 시·군’으로 명시했다.

다만, 오 부지사는 서울시 편입이 실현될 경우 교통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버스 운행 대수 제한 완화와 지하철 5호선 건설비용 부담 완화 등을 들었다.

이날 오 부지사의 주장은 향후 김포와 서울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나타날 표피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측이 특례 등을 통해 일부 권한을 위임하거나 보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