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러시아 탈퇴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공식 중단"

김계연 2023. 11. 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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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탈퇴에 따라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이 공식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나토는 "동맹국은 조약을 준수하고 러시아는 준수하지 않는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국제법상 권리에 따라 필요한 기간 CFE의 효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2007년 이 조약이 자국 군사력만 제한하고 나토 확장에 이용되고 있다며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2015년에는 CFE 합동자문그룹에서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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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미·동맹국들, 내달부터 참여 중단키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나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탈퇴에 따라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이 공식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나토는 "동맹국은 조약을 준수하고 러시아는 준수하지 않는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국제법상 권리에 따라 필요한 기간 CFE의 효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나토 동맹국이 지지하는 결정"이라며 동맹국들이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과 다른 나토 동맹국들이 CFE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한 당국자는 "러시아의 조약 탈퇴는 지속 불가능하며 동맹의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참여 중단은 내달 7일부터라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는 이날 나토의 확장 정책을 문제 삼으며 CFE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CFE는 냉전 말기인 1990년 나토와 당시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각자 재래식 무기 보유 목록과 수량을 제한하도록 체결한 군축 조약이다.

러시아는 2007년 이 조약이 자국 군사력만 제한하고 나토 확장에 이용되고 있다며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2015년에는 CFE 합동자문그룹에서도 탈퇴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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