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서울시 김포구 되면 서울시장이 김포구에 '소각장 지어' 해도 할 말 없는 것"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정부 때 취임한 1급 이상 공직자 50%가 영남 출신
- 김포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점검하느라 기자회견 늦어져
- 김포 시민들은 '서울 편입'보다 '교통이 먼저다'
- 이렇게 복잡한 사안을 찬반으로 나눌 수 없어
- 與 당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놓고 시민 요구? 위법 소지
- 서울 편입되면 김포 특례시 도시개발 등 여러 권한 사라져
- 관악구 결 산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7~8천억 원 감소 예상
- 김포, 도농복합도시.. 편입 시 '농촌 특례 입학'도 사라져
- 편입되면 소각장 설치는 서울시장 권한.. 지정하면 끝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국민의힘이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비판 입장과 함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특위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에게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해라, 이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포을 지역구 박상혁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혁 >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포갑을 두 군데 있는 거죠?

◎ 박상혁 > 예, 저희 인구가 한 50만 돼가지고요. 갑을 지역구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양쪽 다 민주당.

◎ 박상혁 > 현재 민주당 소속입니다.

◎ 진행자 >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상대로 이 검사들이 너무 공직과 공공기관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검사정권 검찰정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총리도 비서실장도 국가안보실장도 검사가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1%도 안 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절반은 임명한 사람들이고라고 얘기하면서 박상혁 의원님 거짓말한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매우 강하게 반박하시더라고요.

◎ 박상혁 > 그래서 2차 질의 때 그 부분 관해서 제가 재반박을 했는데요. 김대기 실장 말대로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검사 출신인데 비서실장 총리 안보실장이 검사이면 이게 제대로 된 정권이겠습니까? 그리고 김대기 실장이 댔던 논거가 뭐였냐 하면 수석급 이상의 검사 출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해 봤지만 대통령실에 핵심요직들이 있습니다. 인사, 총무, 부속실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검찰 출신의 사무국장들입니다. 또한 내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총리는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총리비서실장은 검사 출신이고 법제처장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제시했던 표는 공공기관의 문재인 정부 때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공공기관에 임명된 검찰 출신만 20명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질은 그건 저는 당연히 인정하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워낙 이미 기정사실이니까.

◎ 진행자 >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 박상혁 > 저는 오히려 본질은 혹시 지역적 인사 편중이 심화된 것은 아닌가, 제대로 국민통합 인사가 된 것인가, 이 문제를 점검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만 해도 53명이 비서관급 이상인데요. 절반이 영남입니다. 3명이 호남 출신인데 그중에 1명은 검사 출신이고요. 나머지 1명은 또 호남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서울에서 국회의원 한 분입니다. 얼마나 지금 인사 편중이 지역적으로 심화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힘 있는 부처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를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 이후에 거의 취임한 1급 이상 공직자들이 다 50%가 영남 출신입니다. 지금 관가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어서 제가 한번 그거를 점검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봐서는 전혀 국정기조를 변화할 의사가 없다라는 게 저는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호남 출신 인사들은 찾아도 없고 요청해도 안 한다고 하고.

◎ 박상혁 > 국정기조가 이런데 호남에 좋은 분들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아시는 것처럼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만 해도 한 그 단체 소속 한 열 분 되잖아요.

◎ 진행자 > 한국자유회의인가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던. 본론으로 들어가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던졌죠.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 근데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께서 던지고 난 다음에 6일 뒤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일요일 날. 눈치 본 거 아니냐.

◎ 박상혁 >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쉽게 우리 당 표현으로 치면 뜬금없기도 했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하고도 의견도 교환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의힘 비판하면서도 서울 편입을 딱히 정확하게 반대하기보다는 먼저 교통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김포로 나오시라. 김기현 조경태 이 두 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나 또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지방분권을 이야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는다라고 한다면서 왜 정확하게 반대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바보짓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 박상혁 > 저희들이 의견을 쭉 수렴을 해보니까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교통이 먼저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촉발된 이유는 결국 교통이 우리가 2기 신도시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된 교통 설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는 교통이 먼저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일부 먼저 강하게 이 부분을 비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홍익표 대표가 정확히 이 시민들의 의견에 근거해서 또 우리 철학에 맞게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먼저다. 그 사안의 핵심적인 사안은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문제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라. 노선을 빨리 확정해서 그리고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안을 가져와라. 그래서 민주당은 거기에 찬성할 거고 동의해주겠다. 그래서 오늘은 심지어 당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철학과 맞는 얘기가 뭐냐면 지역의 거점 도시들을 육성해야 된다. 우리가 당론으로는 5극 3특 체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요 지역과 특별한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5극 3특 체제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 서울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에서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돼서 같이 TF도 논의해서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명확하게 제시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런 복잡한 사안을 찬반해서 구분하는 자체가 현실에 맞지도 않고 지금의 이 사안이 김포에서 촉발됐다면 김포시민들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기현 대표가 김포 한강차량기지 방문한 자리에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거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김포시장님은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다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김포시민들은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숙원사업이고 김포시 주민들의 전폭적인 바람이라고 지금 현장에서 느끼셨어요? 어떠셨어요.

◎ 박상혁 > 김포시장이 당선된 지가 한 1년 6개월인데요. 당선될 때도 이런 공약이나 자기의 이런 내용 자체가 없었고

◎ 진행자 > 없었습니까?

◎ 박상혁 > 최근에 일부 특정정당 국민의힘의 출마 예정자가 추석을 전후해서 이런 것을 내년 캠페인용으로 붙였던 게 전부였습니다.

◎ 진행자 > 홍철호 전 의원.

◎ 박상혁 > 예.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의. 얼마 전에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김종배 씨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지만 시민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당원대회에 저는 거기 원래는 시민들이 참여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당원을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 우리 선거법상이나 왜냐하면 사전선거운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수가

◎ 진행자 > 84%인가 그랬어요.

◎ 박상혁 > 그런데 이 자체도 굉장히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것을 바로 교육한 다음에 거기에 설문조사를 받고 이것이 시민들의 요구다라고 하는 게 너무 지금 어처구니없고 굉장히 위법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포가 교통이 먼저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권한 축소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세수 축소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김포시에서 굉장히 강한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거의 이렇게 이야기,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박상혁 > 먼저 오늘도 제가 경기도를 통해서 김포시에 이 문제와 관련된 문서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답이 뭐였냐면 부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 진행자 > 부존재요.

◎ 박상혁 > 문서 자체가 부존재하다, 공식 답변으로 왔고 오늘 제가 예결위장에서도 띄웠고 또 행안부 장관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받은 적이 있거나 논의한 적 있냐? 행안부 장관도 전혀 모르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국토부 장관도 그랬고요. 얼마 전에 우리 JTBC 보도를 통해서 검토보고서 하나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공식 문서로 김포시에서 경기도에 보낸 문서예요. 그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권한 축소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러면 내용들을 검토했으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것이고, 문제가 되자 아마 보도자료 같은 걸로 오늘 하나 냈는데 아까도 잠깐 보니까 자치구 수준의 좋은 수준의 사무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포시는 인구 50만이 넘는 특례시입니다. 오늘도 행안부 장관한테 물어서 확인 했지만 특례시는 여러 가지 권한도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권한들 또 도시계획의 권한들뿐만 아니라 공원 다양한 권한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자치구로 변해서 사무를 단순화한다, 이렇게 표현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장점입니까? 단점인 거지. 앞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시민들은 지금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가까운 시청에 와서 김포시청에 와서 이런 문제들을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고 풀겠지만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시청까지 가야 돼요.

◎ 진행자 > 서울시.

◎ 박상혁 > 그리고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과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너무 달라요.

◎ 진행자 > 자치시와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때.

◎ 박상혁 > 그렇죠. 지금 재산세 정도만 해도 한 2400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제가 오늘 인구가 비슷한 서울의 관악구하고 비교했을 때 한 결산 기준으로는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결산 기준으로는. 예산 기준으로도 한 6천억 정도 지금보다 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약간의 추계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인구가 비슷한 관악구랑 비교했을 때 그런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자신들이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이 논의가 출발되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김포시민들도 대차대조표를 잘 보셔야 되겠네요.

◎ 박상혁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에서 신중하고 과거에 선례를 보면 행정구역 개편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입법 발의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안의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 부처의 검토의견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로 오게 되면 국회에서 심의하고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뭐가 급했는지 의원입법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공청회 이런 거 다 생략해도 되죠. 의원입법하면.

◎ 박상혁 >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행안부 장관은 그렇더라도 상급단체인 경기도의 동의라든지 이걸 생략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오늘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자체의 논의구조가 너무나 졸속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얘기를 드렸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촌특례가 있어요. 농어촌특례입학이 얼마정도 된다고 예상하세요?

◎ 진행자 >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네요.

◎ 박상혁 > 5년간 750명이 넘어요.

◎ 진행자 > 농어촌특례입학으로

◎ 박상혁 >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일부 통계가 과거 통계라서 학교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지 제가 보기에는 750명 이상일 겁니다. 결국 아이들의 교육은 김포의 미래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로 편입이 되면 전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겁니다. 지금.

◎ 진행자 > 한 가지 더 소위 기피시설 관련해서 지금 김포시장님이 언론에는 인터뷰한 걸 저도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서울시 편입되면 서울시가 김포에다가 바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혐오시설 기피시설 김포에 설치될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 박상혁 > 세계일보하고 매일경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미 본인이 밝힌 거죠. 그래서 그건 삭제하지 못할 테니까 이런 거 편입이 되면 서울시의 장점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걸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정말 불같은 비판을 받으니까 슬쩍 물러서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치구가 되면 소각장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구에 현수막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치 권한이 시장한테 있어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박상혁 > 구청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김포가 땅이 넓고 저쪽에 사람이 적게 사니까 거기다가 지정해 버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김포의 어떤 지역에 보면 음식물을 지금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민간업체이긴 한데 최근에 용량을 3배 이상 늘린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김포시 자체 용량보다 훨씬 많은데 거기에 오는 게 강남구 음식쓰레기 이런 거를 민간하고 계약해서 들여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기피시설들 같은 것을 김포로 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오는 16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치단체장들 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 간에 깊이 있는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상혁 >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 진행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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