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제로’, 정책 전격 폐기[거꾸로 가는 환경부]

과태료 대신 자발적 참여로
환경부, ‘세계 흐름’에 역행
식당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
플라스틱 빨대 무기한 ‘계도’
시민단체 “산업계만 대변”

환경부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 주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더 이상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축을 내세웠다.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셈이다. 환경부가 산업계 편만 들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 대해 시행해온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의 사용금지 조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폐기 이유로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들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는 대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소비자가 종이 빨대를 불편해하고, 사업장은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 불만까지 듣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설명했다. 계도 종료 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비닐봉지는 이미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하고 있어 단속이 불필요하다고 봤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한쪽 부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의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작은데 현재 이 (일회용품)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한쪽의 희생이 크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일회용품 저감 의지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해 10월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7%가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도 87.3%에 달했다.

녹색연합은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포기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규제를 포기했다”며 “환경부는 이번 제도 유예를 발표하며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