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관례 6년 만에 복원

미야가와 신임 재판관 취임
변호사 몫 자리에 다시 입성
“과거 정권 입김 부작용 해소”

미야가와 미쓰코(사진)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신임 재판관의 취임으로 정권 입김에 무너졌던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례가 6년 만에 복원됐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오랫동안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일해 온 미야가와 재판관이 정년을 맞은 야마구치 아쓰시 전 재판관 후임으로 전날 취임한 것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간부는 “본래대로 돌아와 안심”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이런 발언은 야마구치 전 판사가 취임한 2017년 그간 암묵적으로 지켜져 온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 방식이 깨졌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재판관 15명은 출신별로 판사 6명, 변호사 4명, 검사 2명, 행정관료 2명, 학자 1명으로 구성하는 게 관례다. 그런데 변호사몫 재판관 후임으로 최고재판소에 입성한 야마구치 전 재판관은 형법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이는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던 집단적 자위권 인정 등 안보관련법 제정에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관 결정권을 가진 내각이 변호사몫의 자리에 학자를 임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아사히는 “재판관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7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최고재판소가 그중 몇 명을 골라 내각에 보내 결정한다”며 “야마구치 전 재판관은 당시 후보자 명단에도 없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최고재판소 구성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재판관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