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나토, 러시아 탈퇴한 '재래식군사력감축협정' 참여 중단 -WSJ

러시아가 탈퇴 절차 마무리 짓자마자 참여 공식 중단
"냉전 종식에 기여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조약 무산돼" -WSJ

(서울=뉴스1) 권진영 권영미 기자 =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냉전 이후의 핵심 안보 조약 중 하나인 유럽재래식군사력감축협정(CFE)에 대한 참여를 공식적으로 중단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같은 미국과 나토의 결정이 이날 러시아가 CFE를 탈퇴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로 인해 냉전 종식에 기여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조약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CFE는 냉전이 끝날 무렵,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1년 후인 1990년에 체결됐다. 내용은 나토와 당시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의 군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장비 배치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체결 당시만 해도 CFE는 유럽 안보의 초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CFE는 이후 러시아가 2007년 나토와 갈등을 빚으며 조약 참여를 중단해 사실상 사문화됐다. 올 3월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협정을 최종 파기하기로 했다.

나토 산하 북대서양위원회(NA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탈퇴는 유럽-대서양 안보를 조직적으로 악화시키는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새로운 것"이라고 논평했다.

WSJ은 미국이 CFE 참여를 중단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근처의 루마니아·불가리아를 포함해 나토 북·남부 병력 배치에 더 많은 유연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로써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가까운 국가들에 병력 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WSJ에 "러시아의 조약 탈퇴는 지속 불가능하며 (나토) 동맹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책임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위험을 줄이고 오해를 방지하며 갈등을 피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realkwon@news1.kr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