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내려가나…정부, 주세 개편 검토

3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소주를 진열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표준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일종의 할인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앞서 국산 승용차에 18%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경감했다.

이번 주세개편 작업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산과 수입 주류 간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이윤·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왔다. 이런 구조 탓에 국산주류의 세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기준판매율을 최대 40%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기준판매율 도입에 속도를 낸 데에는 최근 줄 이은 소주 가격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이트진로는 이달 9일부터 참이슬 출고가를 6.9%, 진로는 9.3% 올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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