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쌍용차 사태 우려,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해법 찾아야"

유형준 경남도의원"경남도·한화오션 노사 상생의 길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5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간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유형준(비례) 경남도의원이 7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도와 한화오션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 소속이던 지난해 6월 2일 거제 옥포조선소 1번 도크를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후 51일 만에 노사 합의로 파업이 끝났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민사 등 면책' 조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9월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고, 2차 공판은 12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유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 조건과 구조적 문제점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랐지만, 남은 것은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뿐"이라며 "하청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경남도의 관심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수백억 원대 손배 가압류를 언급하며 이번 소송이 경제적 압박에 몰린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유 의원은 "경남에서 K-방산과 조선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화오션의 시작이 누군가의 피와 눈물이 아닌 지난 과거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희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도 소송 취하 권고와 노사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경남도와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한화오션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리도록 경남도가 노사 상생의 길 찾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경상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는 지난 6월 법 테두리 내 정상적인 노조 활동, 불법 점거·파업 재발 방지를 전제로 '한화오션이 대승적 차원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권고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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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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