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한동훈 탄핵 논의"…국민의힘 "탄핵 남용"

장윤희 2023. 11. 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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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습관적인 탄핵 남용을 멈추라 반발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단 계획입니다.

임명이 지연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사퇴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으로 파행시킨 문제…. 이동관 방통위의 이 위법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이전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이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탄핵 대상에 넣을지 문제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남용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우롱한다며, 탄핵 추진을 멈추라 촉구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 왔습니다."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왜 습관적으로 탄핵안을 남발하는지 다들 알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 아니냐고 에둘러 따졌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건·방송장악·오송참사'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여야 추가 충돌이 예상됩니다.

9일 본회의에서는 또 야권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상정될 전망이라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야가 어렵사리 맺은 '신사협정'은 보름도 안 되어 이번 주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탄핵안 #이동관 #한동훈 #방통위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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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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