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구’ 불이익 눈덩이… 경기도, 비판·여론 양면작전

서울 편입시 과밀억제권역 변경
산단 신규 조성 금지 개발 족쇄
재정 축소 지역발전 역주행 지적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7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언론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7일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가 실제 편입 시 직면할 각종 불이익을 제시하며 김포시와 시민의 판단을 촉구했다.

전날 김동연 지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을 비판한 데 이어, 서울 편입으로 마주할 현실을 제시하는 일종의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서울시 김포구 서울 확장 시 달라지는 점’이라는 제목의 분석 자료를 배포하고 김포시가 실제 서울로 편입될 경우 직면할 각종 규제 강화, 혜택 축소 지점을 열거했다.

오 부지사는 현재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되며 ▲산업단지 신규 조성 금지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 ▲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신규 사업 추진 가능한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GB 잔여 총량이 고갈, 신규사업 협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부지사는 올해 기준 김포시 예산이 1조6천103억원인 데 반해 서울시 내 김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관악구 예산 규모는 9천715억원인 점을 지목, 재정 축소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또 시민 입장에서는 김포시가 서울 자치구가 될 경우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 제외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읍·면지역 및 농어업인, 저소득자 건강보험 감면 혜택 제외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 김포시로 남아 있는 경우와 서울시 김포구로 되는 것의 차이를 알려 (시민들이) 어느 쪽이 더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오 부지사는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 편입 추진 이유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라고 말한 데 대해 “조금 황당한 입장으로 난처했다”고 밝혔다.

또 오 부지사는 김포시가 서울 편입 기대효과로 제시하는 지하철 5호선 건설 비용 부담 완화와 오 시장의 혐오 시설 미설치 약속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오 부지사는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변경되면 서울시가 지방비를 모두 부담하고 김포시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서울시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는 서울시 판단이 필요하며 서울시도 그 점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 시장은 김포 내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 말했지만 서울시내 혐오시설 조성 부지, 희망 자치구가 없다는 점을 보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