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경제성 위주…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저해”

서울시 ‘철도망 구축, 왜 예타 통과 어렵나’ 토론회

경전철 4개 노선·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 지역 숙원 사업
토론자들 “2019년 후 철도 사업 예타 통과 전무” 등 지적
일부선 “타당성 불충분 탓”…시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정부 재정이 대규모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은 예타에서 비수도권보다 경제성 비중을 높게 평가해 철도망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도심 집중화와 고밀도 개발, 미래 잠재적 수요가치 반영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철도망 구축,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경전철 4개 노선(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면목선) 등 최근 추진 중인 5개 도시철도의 예타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 및 평가하는 제도다. 당초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모두 예타 평가항목이 크게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3개 분야였으나, 2019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빠졌다. 그러면서 경제성(B/C) 평가 비중이 기존 40% 안팎에서 60~70%로 높아졌다. 김기봉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2019년 이후 서울 철도사업은 예타를 통과한 것이 1건도 없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서울 용산~경기 고양 삼송)이 대표적이다. 2013년부터 추진돼온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예타에서 탈락했다. 강북횡단선(청량리역~묵동역)과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항동),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등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철도망은 교통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강남북 균형발전이 이뤄진다는 것이 서울시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개발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서울지하철 혼잡도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김정화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도 “현재 예타 평가에 대도시권에 필요한 인프라를 반영하는 편익 항목이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도시 권역의 경우 출퇴근과 여가 등 목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 인프라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외국은 다양한 항목을 대상으로 구체적 평가를 실시한다”며 “예타 경제성 평가에 혼잡도 완화 등 도심 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편익 항목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서울시에서 예타에 대응해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만들지 못한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이날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초 정부에 개선안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사회현실 및 시민 정서와 괴리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