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7개월 임명 지연에 사퇴

야당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7일 자진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은 채 7개월 넘게 임명이 미뤄져 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한다”며 “ 나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고 했다. 이어 “처음 방통위에 들어가려 했을 때와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지금은 2인 독임 체제가 굳어져 제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들러리 서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대통령이 추천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명뿐이다.

최 전 의원은 과거 민간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낸 경력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위는 해당 이력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제처 관계자는 “자료 수집 등 검토가 많이 진척됐고 정리 중이었다”며 “방통위에서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적격 여부 유권해석 요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의 사퇴로 ‘방통위 2인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주요 안건을 심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