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에 혼란스러운 상인들…환경단체는 "총선용이냐"

[앵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을 바꿨다고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착실히 준비를 마쳤던 상인들은 2주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돼 '허탈하다'고 합니다.

환영한다는 분들 역시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혼란스럽다'는 반응은 마찬가지였는데 소상공인들 반응은, 이예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응암동의 한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선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이런 작은 막대를 같이 줍니다.

빨대가 없어도 음료를 섞어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를 앞두고 미리 마련한 겁니다.

[오도은/카페 사장 : 종이 빨대를 주면 좀 시간이 지나면 빨대가 흐물흐물해지니까 이런 빨대 대체품을 준비해놨어요.]

하지만 이런 준비가 무색하게 정부는 갑자기 규제를 풀었습니다.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대신 대체품을 착실히 준비해 온 업체는 허탈하다고 합니다.

[고장수/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매장에서 '쌀빨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1년 넘게 준비해온 사장님들은 완전히 바보가 된 거죠. 앞으로 환경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카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안 믿을 거예요.]

종이컵을 사용하는 분식집 점주는 일단 다행이라고 합니다.

[신진범/분식집 사장 : 추운 겨울날 손님 오셔서 어묵 드시고 종이컵에 따라서 따뜻하게 마시고 가시는데 이런 걸 규제한다고…]

하지만 오락가락 정책은 혼란스럽습니다.

[신진범/분식집 사장 :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한 번 정책을 세워서 오래 갈 수 있는 정책 발표를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국민들이 원하니까, 뭐 원하니까…']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급하게 아마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갈 수밖에 없거든, 세계의 트렌드잖아요. 또다시 그러면 만들어 놓고 유예하실 겁니까.]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되돌리면서 친환경 정책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출처 대구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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