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그냥 쓰세요"…일회용품 규제 후퇴

[앵커]

앞으로 카페 안에서 마시고 갈 때도 종이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플라스틱 빨대도, 편의점 비닐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뒤쯤부터 '전면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겠다'며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도 보완책도 내놓지 않아 결국 이것도 총선용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과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이컵.

당초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매장에서 종이컵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비닐봉투도 당분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임상준/환경부 차관 :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일회용품 규제는 재작년 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약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뒀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감량 지속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일회용품 규제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정선화/당시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2022년 11월) : 대형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사용량도 지난해 10억개를 돌파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계도 기간 1년을 뒀습니다.

그런데 계도 기간 종료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사실상 '정책 후퇴'를 선언한 셈입니다.

구체적인 보완책도 내놓지 못 했습니다.

정부가 계도 기간 동안 제대로 준비도, 대응도 하지 못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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